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753 판결 공연음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음란 및 무면허운전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공연음란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753 공연음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정빈, 이규원(기소), 정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공연음란죄 및 2015.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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