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5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수의 학생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양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는 추행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과 일치하는 부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미화(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허벅지를 만지거나 양손으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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