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차용금 편취 주장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해자 C에게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 아내가 교사인데 돈을 떼어 먹을 사람은 아니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14년 전에 처와 이혼하였고 처의 직업이 교사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4. 2. 24.경 피해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