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147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 및 OTP카드 보관 행위의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A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심부름을 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로부터 A가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제의를 받고 그 범행에 사용할 타인의 체크카드 및 OTP카드들을 전달받아 보관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들음.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체크카드 및 OTP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순기(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2403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바는 없는 등 피고인이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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