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과 VAN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3년 동안 월 평균 10,000건씩 총 360,000건의 결제를 보장하고, 미달 시 잔여 건수에 120원을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약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무효이며, F이 무효인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