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1337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 분담과 공동정범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인 A, B의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모집한 전화상담원들의 중국 입출국을 3차례 동행함.
피고인 B는 AA, V를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시킴.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 행위 및 중국 내 활동, 수익 배분 관여 여부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함.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 성립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337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송인호(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719 판결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모집을 완료한 전화상담원들을 중국에 데리고 들어갈 때 중국 입출국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C을 위해 3차례 정도 동행해주었을 뿐, 그 이전의 모집행위에 관여한바 없고, 그 이후 중국에서의 보이스피싱 활동에도 관여한바 없으며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가담을 방조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AA, V를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어 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