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1140 판결 준강제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제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성추행 사건에서의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툼.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무고할 이유 없음, 진술의 구체성, 사건 당일 주변인에게 알린 점,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제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제1심은 증인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모습, 태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140 준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수(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단437 판결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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