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794 판결 대여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 요건으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함.
- 소장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가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서무계원이라 칭하는 E에게 송달됨.
-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되었고, 2015. 10. 1.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6. 2. 22. 추완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9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76,0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19978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발송한 소장 부본이 2015. 5. 22.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구 C(D)에서 피고의 서무계원이라고 칭하는 E에게 송달되었고,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 역시 같은 해 7. 3. E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가 2015. 8. 13.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소장을 진술하게 하고 서증을 제출하게 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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