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5164 판결 국제결혼경비환불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 중개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비용 반환 범위

결과 요약

국제결혼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중도 해지 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비용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면책 주장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가 지출한 필요비와 보수를 공제한 1,922,55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비용 12,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가 소개한 베트남 여성 C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C은 결혼생활을 위한 입국을 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164 국제결혼경비환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25. 선고 2015가소62439 판결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77,45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 국제결혼중개업자인 피고로부터 베트남 신부를 소개받되 그 대가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중개비용 12,000,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여성 C(C, 이하 'C'이라 한다)과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한 후 2012. 2. 9.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C은 결혼생활을 위한 입국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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