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9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도배비용 87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연와조 주택 1,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 기간 2013. 11.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피고는 임대 직전 주택 전체에 단열공사를 하고 새로운 벽지로 도배 시공 후 원고에게 임대함.
원고가 2013. 11. 22.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3. 12.부터 거실 및 주방...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소23932 판결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2016. 11.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연와조 주택 1, 2층(이하 '이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 기간 2013. 11.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임대하기 직전에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한 단 열공사를 하고 새로운 벽지로 도배시공한 후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1. 22.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3. 12.부터 거실 및 주방벽면, 주방천장, 2층 화장실, 2층 방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 상당 부분이 곰팡이로 검게 변색될 정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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