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362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조합 분양계약 무효 주장 및 연체료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원고의 정비사업조합 분양계약 무효 주장 및 연체료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5. 31.자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당초 분양계약기간(2012. 7. 5. ~ 2012. 7. 20.)이 피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조합원 기망 또는 설명 부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 정비사업조합이 정관에 위배하여 관리처분계획일로부터 60일 이후, 동·호수 미정 상태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당초 분양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62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대림산업 주식회사
3.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30179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21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2012. 5. 31.자 정기총회에서 2012. 7.5.부터 2012. 7.20.까지의 분양계약기간(이 하 '당초 분양계약기간'이라 한다)을 정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을 기망 또는 그 취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분양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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