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34056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중개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8. C으로부터 토지와 공장건물을 2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5.까지 2억 2,200만 원을 지급함.
매매계약 특약 제8항으로 "C이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연체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잉여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약정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특약 제9항과 제13항을 삽입하고, 매매계약서 하단에 "보증인"으로 표기하고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
특약 제9항: 8항 이행...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4056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235400 판결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596,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 C으로부터 파주시 D 등 6필지 토지와 지상 공장건물을 2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2013. 1. 25.까지 2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C이 계약금으로 받은 2억 원을 연체된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고 잉여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특약 제8항)"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위 특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고는(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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