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32449 판결 위약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분양권 매매 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의 배액인 200만 원 중 이미 반환된 1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 1. 피고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을 8,392만 원에 매수하기로 확약하고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함.
확약서에는 원고가 2015. 4. 10.까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가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함.
확약 위반 시 원고는 가계약금 100만 원을 포기하고, 피고는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2449 위약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11611 판결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C아파트 201동 1601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대금 8,39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5. 7. 10.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매매가격 : 8,392만 원 2) 가계약금: 100만원 3)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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