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나30504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채권의 묵시적 포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2차 차용증 및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반환한 행위는 잔여 채권을 포기하는 묵시적 약정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잔여 수수료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1. 9. 1. 이 사건 임야를 1억 5,900만원에 매수함.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2,6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1. 9. 1. 1차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교부함.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후, 잔여금 1,650만원에 대한 2차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
피고는 2차 차용증에 기한 근저당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50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소18548 판결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1. 9. 1. 고양시 덕양구 C, D 토지 면적합계 17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억 5,9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로 2,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9. 1. 원고에게 금액 : 2,650만원, 변제기(지급기일) 2011. 11. 10.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 및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후, 금액 1,650만원, 변제기 2011. 11. 10.로 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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