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15 판결 용역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설계 및 감리 계약 미지급 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설계 및 감리 대금 8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서울 마포구 C 소재 다세대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1,400만 원) 및 감리(660만 원) 계약을 체결함.
공사 진행 중 당초 공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 1층 공사가 추가되었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기성금으로 2014. 7. 21. 500만 원, 2014. 9. 21. 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5 용역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소44820 판결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 소재 다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용 1,400만원으로 한 설계계약 및 감리비용 660만 원으로 한 감리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당초 공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하 1층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고, 위 추가공사대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 및 감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설계 및 감리비용 중 기성금으로 2014. 7. 21. 500만 원, 같은 해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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