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합2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사기

(일부)무죄, 징역 3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비약사 약국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음.
피고인 A, D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
피고인 E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받음.
피고인 A, B에 대한 'M약국' 개설 관련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약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0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약사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나.다. C
4.가.나. D
5.나.다. E

검사

이주현(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E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M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위반 및 범죄일람표 1-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B가 금원을 투자해서 약사인 피고인 A과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계좌로 등록하고 수익은 피고인 A이 매월 약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B가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되, 피고인 B가 의약품 구입,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