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임원의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 및 자료 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2.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기반시설설계용역계약 등)을 임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