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정8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의 점은 무죄 선고함.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C은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함.
피고인은 C의 퇴직금 26,5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1. 1. 이후 C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전 퇴직금은 모두 정산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0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장윤태(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소재한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6,5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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