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689 판결 업무방해,모욕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고소기간 도과에 따른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2015. 6. 일자불상경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2015. 7. 10. 모욕의 점은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19. 및 2015. 8. 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5. 7. 28. 피해자 D의 직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함.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89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검사

황선옥(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일사불상경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0.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이런 씹할 년, 너 삼각지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삼각지에서 내가 쫓아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거나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런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이 가게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씹할 좆같은 년아."라는 소리를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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