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고정15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평소 하급자인 피해자 C와 업무상 마찰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
2016. 5. 16.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새마을금고 대의원 E, 감사 F에게 피해자 C가 이사회의 자료를 허위 보고하여 H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그러나 피해자 C는 이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황선옥(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평소 하급자인 피해자 C와 업무상 마찰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5. 16.경 새마을금고 D지점 사무실에서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금고 대의원인 E, 감사 F에게 "안녕하십니까. D 새마을금고 전실 무책임자인 A 부장입니다. 대의원님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입니다. 금고가 수년간 출자금배당을 못한 이유는 G 대출 약 32언 때문입니다. H 부동산에 중앙회에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자료 담당인 C는 이사회의자료 허위 보고하여 가압류를 풀어 주었습니다.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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