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정1380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방조[인정된죄명,: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5,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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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및 미심의 광고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함.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8. 27.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며,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 법인임.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은 아연 함유 건강기능식품 '비그알엑스프리미엄골드' 등을 판매함.
아연의 인정된 기능성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80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방조[인정된 죄명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 주식회사 B[1]

검사

김은심(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7.경부터 서울 마포구 D, 6층에 있는 B의 대표자이고, E은 2014.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 능식품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들 및 E은 아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비그알엑스프리미엄골드' 등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아연의 인정된 기 능성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누구든 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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