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사실 묵비 편취 사기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14.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504호를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함.
• 피고인은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2. 4. 동수원새마을금고로부터 9,1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동수원새마을금고에 양도함.
• 피고인은 2013. 9.경 채권양도와 양도승낙의 효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 F에게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동수원새마을금고에 양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