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H 스파크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