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단33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명예훼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동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함.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6. 13.부터 2016. 6. 19.까지 피해자 F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바람피워 천벌을 받을 년, 바람피는 것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고 말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딸에게 "천벌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5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박재성(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불교방송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람피워 천벌을 받을 년, 바람피는 것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7:3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후문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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