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6고단3324,3579(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마포구, 광진구, 송파구 등지에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절도: 술 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거나(현금 25,000원, 지갑 120,000원 상당), PC방에 놓인 핸드백(크롬하츠 지갑 300만 원 상당, 고야드 핸드백 150만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24, 3579(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수천(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7.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32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공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05: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