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고단2706 판결 상해,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D과 경제적 사정 악화로 가정불화를 겪음.
2016. 8. 30. 16:30경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D이 자녀 E의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바닥에 엎드린 D의 머리를 발로 2회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을 때리는 피고인에게 D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F(14세)가 "너는 에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06 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검사

권순기(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을 위한 강의 40시간의 각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4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E은 피고인과 D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고, F(여, 14세)은 D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1. 가. 피고인은 2016. 8. 30. 16: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D이 피고인과 헤어져도 자녀 E의 양육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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