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3.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돌하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