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고단1032 판결 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H의 처로서, 피해자 I, J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구역에 속하고 지분 평수가 커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함.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현금청산대상으로, 피해자들이 매수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32 가. 사기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B
3. 나. C

검사

박승환(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H의 처로서 H를 대리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위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을 보러온 피해자 I에게 "이 집은 재개발구역에 속하고 지분 평수가 커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나는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이를 매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금청산대상으로서 피해자들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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