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가합37976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2013. 1.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제1차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제2차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7976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제629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남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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