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가합32483 판결 정정보도및손해배상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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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용인시 소재 D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임.
피고는 기독교 관련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임.
2016년 1월경 컨설팅 전문회사 'E'의 대표 F은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이하 '이 사건 리스트'라 함)를 언론에 공개하며, 위 리스트가 서울 강남 일대 성매매업자가 작성한 성매수자 명단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이 사건 리스트를 기초로 「H」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
**이 사건 기사에는 "리스트 속 정보에 의하면 A목사는 상습적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248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는 B(C)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2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라.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소재 D교회에서 오랜 기간 청소년 사역을 담당해 온 목사(2012년 경부터 목사로 활동하였고, 그 이전에는 전도사로 활동하였다)이고, 피고는 기독교 관련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이다. 나. '성매매 리스트'의 공개 2016년 1월경 컨설팅 전문회사 'E'의 대표 F은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이하 '이 사건 리스트'라 한다)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위 리스트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매매업자가 작성한 성매수자 명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기사의 작성·게재 피고는 G 이 사건 리스트의 내용을 기초로 「H」 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그 홈페이지(C)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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