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합31879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인의 행위와 계약 당사자 확정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1,042,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1년 에스케이건설로부터 통신장비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자금 문제로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어 원고가 재하도급 업체에 선지급 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
피고의 상무이사 D은 2012년에도 피고 명의로 원고와 8억 원 상당의 통신장비설치공사 하도급 계약(이 사건 공사)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의 부친이 운영하는 E에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함.
이 사건 공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1879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4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3. 1. 1.부터로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도 통 신장비설치공사(C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당시 피고의 상무이사이던 D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고, 원고로 하여금 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게 한 다음, 공사완료 후 에스케이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D(법인등기상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다)은 피고가 에스케이건설로부터 2011년과 마찬가지로 도급받은 2012년도 통신 장비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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