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가합31817(본소),2018가합30214(반소) 판결 사용료,손해배상(기)

기각,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 시 임대인의 당사자적격 및 차임조정 특약 불이행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임대인)의 본소 청구(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확인 청구)를 각하함.
피고(임차인)의 반소 청구(차임조정 특약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17,765,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임대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이나 2년 후 경제상황에 따라 임차료를 재조정한다'는 특약(이 사건 특약)이 포함됨.
피고는 2014. 11.부터 월차임을 납부하지 아니...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1817(본소) 사용료
2018가합3021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함)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에게, 가. 604,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2,02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B 등 8필지 지상건물 2층 201호등 9개호 925.36m2(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17,765,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 대차계약').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이나 2년 후 경제상황에 따라 임차료를 재조정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함). 다. 피고는 2014. 11.부터의 월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1. 9.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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