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6가합30135 판결 정정보도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미디어오늘, C회사, 한겨레신문은 언론사, 피고 B, D, E는 각 언론사 소속 기자임.
원고 사내에는 3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그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는 원고 직원 약 3000명 중 1691명이 소속된 최대 규모 노동조합임.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는 2015. 11. 2.부터 11. 6.까지 조합원 1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439명이 응답(응답률 85.1%)함.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는 201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0135 정정보도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2. B
3. C회사
4. D
5.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6. E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미디어오늘 홈페이 지(http://www.mediatoday.co.kr) 초기 메인화면 및 미디어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피고 B이 F 게재한 "G"라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고 C회사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C회사 홈페이지(H) 초기 메인화면 및 NEWS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피고 D가 F 게재한 "I"라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홈페이 지(http://www.hari.co.kr) 초기 메인화면 및 미디어면 기사 목록 앞 부분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피고 E이 F 게재한 "J"이라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상단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삭제하고,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 제1항의 의무를, 피고 C회사이 제2항의 의무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제3항의 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피고들은 각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1일당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 5.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은 5000만 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 오늘과 각자 그 중 2000만 원, 피고 C회사은 5000만 원, 피고 D는 피고 C회사과 각자 그 중 2000만 원,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5000만 원, 피고 E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와 각자 그 중 200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오늘(이하 회사인 피고들을 칭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C회사, 한겨레신문은 언론사이며, 피고 B은 피고 미디어오늘 소속 기자, 피고 D는 피고 C회사 소속 기자, 피고 E은 피고 한겨레신문 소속 기자이다. 4. 설문조사의 실시 1) 원고 사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A공정방송노동조합, A노동조합의 3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그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는 원고의 직원 약 3000명 중 1691명이 소속된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이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는 2015. 11. 2.부터 11. 6.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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