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83 판결 계약사기에따른피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용도변경 미고지로 인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몰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다른 지장 없이 영업을 영위하였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 지층 102호(반지하, 35m2)를 임차하여 의류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12. 22. 피고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1. 2. 15.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83 계약사기에따른 피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6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지층 102호(반지하, 면적 35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의류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1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00만 원은 2010. 12. 31., 잔금 1,000만 원은 2011. 2. 15. 에각 지급),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1. 2. 15.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상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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