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단34765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대위변제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인상분, 대위변제한 임대료 중 일부를 포함하여 총 29,663,4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아파트를 C에게 장기 임대하였음.
C은 2000. 7월경 피고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함.
피고는 2000. 8. 21.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2,500만 원, 전세기간 2000. 8. 21.부터 2002. 8. 21.까지로 임대함.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임대료 118,900원을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에 지불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4765 임대차보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63,460원 및 위 돈 가운데 4,280,4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93,660원 및 위 돈 가운데 18,310,6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778만 원에 장기 임대하였다. 나. C은 2000. 7월경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0.8.21.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2,500만 원, 전세기간 2000. 8. 21.부터 2002. 8. 2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때 '피고가 원고에게는 임대인이지만 서울특별시(내지는 에스에이치공사)에 매월 임대료 118,9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지불한다'고 특약하였다. 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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