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가단3037 판결 보험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및 개별 약정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 B는 2014. 3. 26. 피고 회사와 (무) 엔에이치헤아림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10년 만기로 정하여 보험료 70,000,000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함.
- 이 사건 보험은 일반상해 사망 시 500만 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율에 따른 보험금, 만기 시 적립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함.
- 망 B...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037 보험금반환
원고
A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망 B는 2014. 3. 26. 피고 회사의 보험 대리점인 C 농협에서 보험모집원 D의 설명을 들은 뒤 피고 회사와 (무) 엔에이치헤아림저축보험을 체결하고 만기수익자 및 생존수익자를 망 B, 사망수익자를 원고, 10년 만기로 정하여 납입 보험료 70,000,000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은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500만 원,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각 500만 원에 후유장해율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