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단255555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수용보상금 공탁 후 건물 인도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2015. 12.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5. 12. 24. 고시됨.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현재 건물을 점유 중임.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자 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6. 8. 12. 이전인 같은 달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지 지분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5555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87,84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는 2015. 12. 24.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이 건물이 소재한 대지 중 108.3분의 24.14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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