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253245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 및 법인격 부인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1,54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도급 계약으로 보아 상사채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채무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 중단으로 기각됨.
피고 개인과 법인 D의 채무는 구별 없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피고의 개인사업체 'C'에 인조대리석 등 물품을 공급함.
피고는 2009. 1. 자본금 5천만 원의 법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원고는 이후에도 물품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3245 물품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545,500원과 그 중 117,988,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나머지 3,557,5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각 2017. 4.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6가단17029호 사건과 관련사건이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C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인조대리석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1. 주식회사 D이라는 자본금 5,000만 원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대 표이사가 되었으며, 원고는 그 이후로도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그 후 2009.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16.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70,216,6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래처잔액조회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6호증, 위 거래처잔액조회서의 370,216,600원은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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