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가단2439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5. 27. 원고(A신용협동조합)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
원고는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5. 6. 2. 피고 계좌로 1억 4천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함.
이 사건 대출은 원고 직원 F, G 등이 명의대여자 모집책을 통해 피고 등 임차인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393 대여금

원고

합병된 A신용협동조합의 수송수계인 B신용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7. 자신이 '서울 은평구 D건물 제6층 제603호'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원고(합 병전 A신용협동조합, 이하 같다)에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5. 6. 2.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위 금원이 피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직원인 F, G 등이 주도하여 명의대여자 모집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