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23527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5,8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8,000만원 또는 8,500만원을 대여함.
피고는 2009. 12.경 원고의 동생 명의 D아파트를 매도하여 E아파트를 매입해주겠다고 제안, 2010. 1.말경 D아파트 매도 및 E아파트 매수 권한을 위임받음.
피고는 D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매수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E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D아파트 매매대금 중 4,000만원은 E아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5278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80,000,000원 또는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원고는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09.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동생인 C 명의의 파주시 D아파트 109동 40 2호(이하 'D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서울 용산구 E아파트 4동 403호(이하 'E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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