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단231597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인용됨.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2009. 7. 1.부터 'E'라는 상호로 문콕방지용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었음.
원고 A는 2015. 5. 19. 피고 C과 함께 원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원고 A는 대표이사, 피고들은 사내이사로 취임함.
원고 A는 2015. 2. 25.부터 2016. 2. 25.까지 E 계좌,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계좌, 원고 B 계좌 등에 총 177,097,231원을 입금하거나 피고 C에게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1597 대여금

원고

1.A
2. B 주식회사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2,107,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는 원고 A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주식회사에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7. 1. 'E'라는 상호로 car-guard라는 문콕방지용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4. 원고 A는 2015. 5. 19. 피고 C과 함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원고 A는 대표이사로, 피고들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2. 25. 1,000만 원, 2015. 3.5.500만 원, 2015. 4. 15. 2,000만 원을 E 계좌에, 2015. 3. 12. 43,597,231원을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계좌에, 2016. 2. 25. 2,500만 원을 원고 B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201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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