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2107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와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기업은행에 대출금의 85%인 27,226,139원을 변제함.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금을 받아 미수금 변제에 충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0750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2. B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8. 23.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26,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8.25.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경이엠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 앞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B2B 사이트에 피고 B가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는 그 견적서를 승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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