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209866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2013년, 2014년에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보증함.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2015. 4.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함.
원고는 2015. 11. 5. 국민은행에 209,859,564원을 대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9866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한국삼협화성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 (B생) 사이에 2015. 3.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A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26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월경, 2013. 5월경. 2014. 4월경 소외 A(B생)과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B2B구매자금, 무역금융, 기업일반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A은 이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국민은행은,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4. 2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신용보증사고)시키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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