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단208481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사건: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및 공작물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보험자)는 2014. 12. 2. B(보험계약자)와 농산물저온저장고 및 관련 시설, 농산품에 대한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2015. 7. 16. D이 피고로부터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접작업 중 발화한 불이 인근 이 사건 보험목적물로 옮겨 붙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5. 8. 31. B에게 보험금 92,576,614원을 지급함.
원고는 D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한 화재에 대해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 도급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8481 구상금

원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576,61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험자)는 2014. 12. 2. B(보험계약자)과 사이에 그 소유의 경기 여주시 C 소재 농산물저온저장고(건물)와 냉동기 등 시설, 박스 등 집기비품, 고구마 등 농산품 (동산)(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보험가입금액 2억 8,000만 원, 보험기간 2014. 12. 6.부터 2015. 12. 6.까지(1년간)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피고로부터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접작업 등을 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2015. 7. 16. 12:33 ~ 13:13경 불상의 원인으로 위 비닐하우스에서 발화한 불이 인근의 이 사건 보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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