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가단207174 판결 건물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피고 B, C, D, 사단법인 E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함.
피고 F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원고로부터 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들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음.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7174 건물인도

원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사단법인 E
5. F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3.27m2를,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9,3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92m2를, 다. 피고 D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제지층 제비01호 철근콘크리트조 105.13m2 부분, 제3부동산, 제4부동산을, 라. 피고 사단법인 E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제지층 제비01호 철근콘크리트조 제시외 지층(복층) 철근콘크리트조 38.42m2 부분을, 마. 피고 F은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5부동산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59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사단법인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F에 대하여 무조건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해 7. 9.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2. 26. 수용 개시일을 2016. 4. 15.로 하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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