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가단20673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공동개발 협약 관련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C, D, 농업회사법인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사기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5. 9.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평택시 I답 3,388m2)를 공동개발하고 3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함.
- 원고는 위 3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지급받음.
- 피고 농업회사법인 E는 2014. 8. 26.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673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농업회사법인 E
5. F
6. G
2. C
3. D
4. 농업회사법인 E
5. F
6. G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 B, C, D, 농업회사법인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3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 C,D, 농업회사법인 E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D, 농업회사법인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5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7.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C,D, 농업회사법인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월 1,000,000원,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농업회사법인 E(피고 회사)의 전무인 H은 원고 소유인 평택시 I답 3,388m2(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9. H이 소개한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3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 및 J의 대표 및 직원들인 피고들은 2014. 8. 21.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G 명의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들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