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가단201183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 인도 의무 및 임차인의 손실보상 청구권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인용, 피고들은 각 점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피고 B은 남편 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을 점유 중임.
G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135,985,845원)를 배당받았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1183 건물명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72.86㎡를, 피고 C은 서울 은평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81.31㎡, 2층 77.82㎡, 3층 66.47㎡, 지층 64.21㎡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의 남편 G는 2014. 2. 18. H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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