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단14396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08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음.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였음.
원고는 피고의 증언이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위증)이라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또는 양형에 불이익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396 손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08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는데, 피고는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검사의 각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진술(즉 위증)이다. 이 유 표

나. 피고의 위와 같은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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