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단13799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인도명령 확정 후 점유권원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
- 피고가 2013. 5. 2.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2013. 7. 3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낙찰을 위해 성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경락자금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D의 삼촌인 원고는 2006.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 중임.
- 피고는 2013. 7. 30.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79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9.자 C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2013. 5. 2.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같은 해 7. 30. 매각대금 1억 6,640만 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성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경락자금대출(대출기간 3년, 대출이율 연 5.2%)을 받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0.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근저당권자 성동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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