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13478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고, 원고는 입주자로 지정되어 2015. 5. 18.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
2015. 7. 28. 원인불명의 누전으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배수펌프 작동이 멈춰 이 사건 주택에 침수가 발생함.
피고는 침수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연락했으나 원고는 미국 출장 중이었고, 원고의 허락을 받아 2015. 7. 29. 전기 공급 복구 및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478 손해배상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03,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지원대상 입주자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15. 4. 2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총 9세대 규모 다세대주택 중 지하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8.부터 2017.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로 지정되어 전체 임차보증금 중 입주자부담금 4,000,000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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